법령 동법 시행령 제1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창원지방법원 2017.01.17 선고 2016구합52185 판결
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토지를 「하치장 등으로 사용」한 토지로 보지 않음[국승]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
2. 대전지방법원 2014.06.19 선고 2013구합2909 판결
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함[국패] 조세특례제한법 공익사업법 동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2008년
3. 부산지방법원 2008.10.29 선고 2008구합14 판결
증여받은 농지를 재촌, 자경하였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농지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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